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대책 내놓아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재정은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에 더욱 그 세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23일 “사진숙, 최태호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2021년 세종시교육청의 총예산은 약 1조 40억 원이다. 이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1천 500억 원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진숙 후보의 ‘더 배움카드’와 ‘더 꿈카드’공약 이행에는 561억, 최태호 후보의 ‘예체능 학원비 지급’ 공약 이행에는 천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량 사업비의 1/3과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지난 토론회 때는 두 후보 모두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재정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감 있는 교육감 후보의 자세일 것이고,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과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온라인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시스템도 많아졌으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시설도 개선해야 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인건비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를 만들려면 기본 건축비 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고, 더군다나 새 정부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세종시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