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녹색성장보다 악취 제거 먼저"

지난 2008년 이후 악취배출 위반 사업장 지속 증가 추세

2011-08-28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정부가 지난 2010년 악취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이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환경부가 악취배출시설 등 2,727곳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허용기준 초과하거나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가 483건(17.7%)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2008년 382건보다 101건, 2009년 403건보다 80건 증가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변 환경문제에는 무관심하고, 거대담론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환경문제부터 챙기는 것이 녹색성장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악취 사업장 증가는 실제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져 악취 민원이 매년 평균 13.0%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7,247건으로 전년(6,297건)대비 15.1%가 증가했고, ‘01년(2,760건) 이후 매년 평균 13.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