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문 의원,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성황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정문 의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FP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무분별하게 성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회는 한국FP학회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양혜경 교수(건국대 기술경영학과)가 맡아 진행됐으며, 좌장은 한국FP학회 수석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도성 교수(서강대 경영대학)가 맡아 주제 발표, 학계·단체·기업 대표의 종합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지향적 거래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소비자의 경제적 욕망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공급자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정책 및 제도 운영에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시장 내의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희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실태가 매우 심각하고 낮은 전문성과 높은 위법행위 가능성으로 규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해외 입법례 및 현황과 규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종합 토론에서는 차경욱 교수(성신여대),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임형준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 장덕진 국제공인재무설계사(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등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의 폐해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