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새롭게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과 ‘3세대 산업단지’ 개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공급계획 이후 변화된 산업동향의 반영과 새로운 산업육성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계경제 위기 등 변화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또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막는 한편, 주거 복지와 교육 등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해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3세대 산업단지 개발 등 민선5기의 도정 패러다임을 추가로 담아야 하는 점도 작용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 과잉공급 우려에 따라 도내 산업입지 공급 규모 재검토 및 공급계획 물량을 시·군별로 배부하라는 정부의 요구도 수정계획 수립 추진 배경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이 6개월간 진행할 용역은 2020년까지 10년간의 도내 지역경제 및 산업적 토지이용 현황 분석과 예측, 개발규모 산정, 개발사업 대안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경제 규모 및 수준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고용·사업체 등의 현황 및 추이 분석 ▲기 조성·조성 중인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공급현황, 추이 분석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등의 추진 계획 조사 등이다.

또 ▲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산업입지 변화를 전망하▲도내 산업별 산업용지 수요변화를 예측, 계획과제를 도출 ▲산업입지 정책 기본방향과 ▲지역, 입지 유형별, 연차별 공급계획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 및 공급 등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는 내달 이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와 11월 연찬회 등을 연 뒤 1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1월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정책자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