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이 밝히는 재벌 상속 방법
자녀 및 친인척 명의 SI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우리나라 10대 대규모 기업집단 중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9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10개의 그룹 SI 자회사 지분이 대부분 그룹 오너 및 친인척들의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2010년 매출은 9조 7,525억원이며 내부거래물량은 6조 1,189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62.8%로 증가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폐해는 IT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재벌그룹 SI업체는 초기 기술력이 미미해 모기업의 물량을 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기존 IT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당연히 그룹 SI업체는 수수료만 챙기고, 단가가 낮아진 IT업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하청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것.
사실 일감 몰아주기의 가장 큰 폐해는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10대 그룹에 속해있는 10개 SI업체중 포스코 ICT를 제외한 9개 업체에 그룹 오너 또는 오너의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의 지분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친인척이 가진 지분의 가치가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뛰면서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재벌그룹의 계열사들이 늘어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은 상생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더욱이 재벌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모기업이 물량을 몰아줘서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으므로 대기업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입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