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2010년 세종시 집행액 50% 불과'
예산현액 7,317억 중 불용액 26.1%, 이월액 23.7%에 달해
2011-09-19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2010년 세종시 사업 예산현액 약 7,317억원 중 집행액은 겨우 3,670억원(5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자족기능유치지원예산은 간행물 구입비, 기념품제작비, 홍보용역비 등 일반홍보성 경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자족기능 확보와 직접관련이 있는 예산집행내역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추진비 4백9십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 분산배치 등으로 국론분열을 자초했고, 그 결과 세종시 관련 예산 절반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정부기관 이전 및 주택수급 등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 한 뒤 “내년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정부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만큼 자족성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현행법에 관할구역의 세종시 편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전시장이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대전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종시 지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