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저축은행 대주주 검찰 고발해야"

저축은행 경영진단서 대주주 불법·탈법 행위 적발 관련 고발 촉구

2011-09-20     이재용 기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이번 영업정지는 대주주의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이 원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영업정지는 대주주의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이 원인”이라며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 끝까지 재산을 환수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번 경영진단에서 대주주의 불법·탈법 행위를 상당수 적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각 검찰에 고발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작년 12말 대비해 무려 9%~59.3%나 추락했다”며 “금융당국은 부실감독 책임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은 시장구조상 시중은행과 2금융권, 대부업체 사이에 끼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저축은행에 살 길을 열어주되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소유 한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돌발변수가 없으면 영업정지는 없다고 하지만 자구계획을 진행중인 6곳의 결산 공시가 이뤄지는 이달말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한다”며 “자구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 그리고 시장반응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