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정부, 가계 부채 관리 실패"
1,050조원 가계부채 관리 실패 후 대출억제책으로 서민 고통 가중
2011-09-20 이재용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1년 2/4분기중 자금순환 잠정치’에 의하면 올 2/4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1,050조원에 달한다.
국회나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면 정부는 항상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우리경제수준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일관해왔지만 이미 가처분 소득대비 155.4%의 대출액 비중은 OECD 평균 134.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종구)은 “작년 8·29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DTI규제 완화이후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정부는 가계부채의 관리에 실패하고 직접적인 대출억제책을 쓰는 것은 서민들에게 매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는 임기말까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