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 3년 동안 6,000억 낭비

22일 국토해양위 수자원국감

2011-09-22 김거수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위원(선진당 대표)은 “수공이 2008년도부터 3년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에서 73건의 사업 설계변경으로 약 6천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대형 공공사업의 과다한 수요예측과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며 2회 이상 설계변경이 77%, 5회 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는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이 전혀 필요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하게 설계변경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1. 8 감사원 감사) ※ 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줘 논란

변 위원은 “수공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변 위원은 이어 “.2010년 4월 필리핀 안갓댐을 인수하면서 국내 최초로 해외수력발전소를 인수하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국은 현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사업이 무기한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 안갓댐사업 : 현재 대법원에 소송심리 계류 중

올해 4월 정부가 미래 국가발전을 책임질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물산업 해외진출을 선정하면서 수공은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4,800억원)을 포함, 19건에 총사업비 2조 4,299억원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등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투자로 부채율이 2007년 16%에서 2011년 126% 급증했고, 2011년 8월 현재 부채 이자로만 매달 312억을 내고 있다. ☞ 2011 수자원공사 부채: 13조 4,283억원

수공은 애초 타당성조사를 할 때 시민단체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웅전 위원은 “현재 수공의 해외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으로 사업비만 4,800억원에 달한다.”며 “충분한 시장조사와 경제성 분석으로 신중하고 확실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