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김학서 부의장, 엇갈린 읍면동장 임명제

2022-07-20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학서 제2부의장(국민의힘)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욕적인 새 출발을 다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상병헌 의장은 "대통령 인수위에서 수용한 1, 2, 3단계 로드맵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중에서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의지 후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 인수위가 얘기한 대로 2단계 구상을 실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지만 집행부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정책과 사업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적정한 예산인지 적정한 사업 규모인지 이런 것은 또 우리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상병헌 의장과 김학서 부의장의 의견이 달랐다. 

상병헌 의장은"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도 장단점이 있고, 또 변형되는 읍면동장 임명제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거론할 만한 주제"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할 기회가 있을 거고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낼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부의장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추천제로 해서 주민들이 읍면장을 임명 할경우  몇몇 분들이 읍면장을 좌지우지 하면서 전체 목민관이 아니라 일부분적인 목민관이 될 수 있기때문에 추천제 폐지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학서

이와더불어 "세종시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농의 균형이 격차가 많은데 시 차원에서 연구용역등을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차원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사원 아파트를 짓도록 지원을 하면 젊은층 인구도 자동으로 늘고 학생수도 늘어날 것이며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시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