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분권자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방안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11-09-23 서지원
충남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도관계 공무원, 자문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방안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한신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은 광역행정단위의 무력화 시도이고, 이는 분권광역경제와 주민자치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現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방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집권개발경제에서 분권광역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권광역경제권은 경제단위로서의 자생력을 갖는 범위이며 인적자본 공급과 생산기반 확보, 국제적 분업, 문화 인프라가 확충된 단위로 현재의 16개 광역시도체제보다는 넓은 범위다.
이와 함께 재정 분권을 위해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등 중앙과지방간 재정조정제도와 더불어 지역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더불어 재정분권과 포괄보조금제에 대응하는 중앙·지방 행정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 지방정부의 행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통합관리 하는 기구인 ‘(가칭)지역경제기획원’ 제도 도입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의 중앙집권 체제에 대해 분권자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발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