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60만명 이상 대량 고용 위기"
정부 일괄약가인하정책으로 대규모 실업자 양산 우려 표명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2일 건강보험의 약품에 대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단행하겠다는 이른바 ‘8.12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조치로 인해 정부가 얻는 국민적 이득은 제약업계에서 발생하는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를 감내해야하는 적자분이 된다는 것.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에서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3조원대의 제역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30%대의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천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제약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에 이를 뿐 아니라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 있다”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