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예산법무과에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근무 공무원(세무직 6급) 1명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올해는 6월 현재 상담 225건, 고충처리 53건을 완료해, 전년 상담 250건, 고충처리 75건보다 상담과 고충처리 건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 입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거나 천안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세금부과권자가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찾고,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