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공공기관 통폐합 드라이브... 산하기관 우려"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민주)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시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정면 반박했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가 추진하는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 경영평가는 서비스의 당사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통폐합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이번 평가는 산하기관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지방출자법 1장 3조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며 “이러한 부분을 도지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또 “광역도시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남보다 기관이 적다”며 “문화관광분야에만 6개 기관이 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사기관 중복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서 열린 민선8기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영평가와 병행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는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고려해 경영평가를 최대한 서둘러 올해 안에 진단을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촉했다.

이 점을 들어 안 의원은 “4년 동안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했던 우리 의회나 관련 실과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공공기관 개혁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 이 개혁은 최소한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2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본 예산 기준 140개 세부사업에 936억 8000만원이 출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