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여성 신체부위 노출로 수익 창출"

음란·선정 매체에 노출된 아이들…심의사각지대 대책 마련 촉구

2011-09-27 이재용

자유선진당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의 사각지대에 성횡하고 있는 음란·선정·폭력 콘텐츠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개인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의 ▲김선일씨 살해장면, 실제 싸우는 상황 생중계 ▲포르노 상영 ▲젊은 여자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그대로 방송해 별풍선으로 수천만원의 수익 창출 등을 실례로 들며 단속 대상인 변종 성매매 업소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사항이 수차례 접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인력부족과 단속방식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단속과 심의의 사각지대라 여겨지니 유사 사이트들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란 선정성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약 3000개에 달한다”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