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신중론 선회한 교육부 뒤늦게 공론화 나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비판일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학부모단체와 대화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회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및 학교 방역 대책이 주된 주제였으나 학제개편안 논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박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초등 입학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였다”며 “교육 격차 해소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유아·초·중등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추진한다며 학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으로 2025년에는 2018년생(만 6세)과 2019년생(만 5세)이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다.

정부 학제개편안 추진에 전국적으로 교육계와 보육계,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보육계와 학부모·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이뤄진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연령에 맞지 않는 조기교육은 1년 더 빨리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진행한 서명운동은 지난 2일 기준 20만명이 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3일 1인 시위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신정섭 지부장은 “유아 발달 단계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만 5세 아동은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 1학년 40분 수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와 현장의 얘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국민들이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학제 개편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