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초등 입학 현실적 추진 어려워” 사실상 폐기 수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논란이 빚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업무보고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이 삭제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문구가 대신 들어갔다.

장 차관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11일만에 사실상 정책 폐기를 암시하면서 ‘만 5세 초등 입학’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계획을 보고 한 바 있다. 이에 각 교육계와 보육계, 학부모들은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이 불쑥 튀어나왔다며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가 정책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역풍은 계속됐고 지난 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