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증권 관련 기록을 상용메일로 발송"

국민연금공단 상용이메일 차단에도 불구 87.4%가 상용이메일

2011-10-07 이재용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보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2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한 공단의 웹메일시스템 고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발송이메일 87.4%가 상용이메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로그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기준’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이루어지는 이메일 교환은 공단의 이메일 계정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용이메일 차단, 보안기능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웹메일시스템 고도화작업을 지난 2010년 5월에 추진했다.

하지만 업무용 PC의 상용 인터넷메일 차단 후 지난 8월까지 발송된 이메일 현황을 이 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총 20만914건 가운데 87.4%인 17만5521건이 상용 인터넷메일 통해 발송됐고, 특히 지난 2010년 9월 18일~11월 11일동안 상용 인터넷메일 통해 발송된 1080건 가운데 53%인 575건은 공단이 반드시 저장ㆍ관리해야 할 업무관련 기록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575건은 ▲각 증권사에 채권거래기관 평가ㆍ선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운용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종목 구성에 대한 자료 수신 ▲증권사 평가를 위한 분기 공식세미나 제안서 수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등이 주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럴 거면 공단은 왜 2억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고도화작업을 추진했는지, 또 상용 메일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결국 이 같은 상황은 로그관리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가 형식적이거나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