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건축·교통심의 한번에 충남도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도가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한 경관·건축·교통심의를 통합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23일 도는 설명했다.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본심의 시 재심의 건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는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본심의 서류보다 대폭 간소화했다.

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 간 상충의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돼 민원인으로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