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묵인하는 이준원 공주시장?

이준원 시장 1년동안 면담 거부…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운영 안돼

2011-10-12 서지원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원 공주시장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중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주시장은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면담도 거부한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해야 하는데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주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성부 지침에 의해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대한 답은 조용히 해결하라는 말뿐이었다"며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는 가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뒤, "법에 명시된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제반 구제조치는 하나도 없이 1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서러움을 표현했다.

또 공대위는 “공주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들은 직무유기이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주시장을 비롯한 공주시가 집단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일 공주지검의 비위사실 통보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시는 조례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징계와 관련해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와 관련규칙에 따르면 중징계(해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24일 6급 계장이 9급 신규공무원을 강제 추행했던 사건으로, 현재 공주지검은 지난 1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상회부(정식재판에 넘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