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IPEF, 한중관계 새로운 불씨 우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가 새로운 한중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IPEF 협상에 대해,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자부로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중국이 상당히 IPEF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이 앞장 서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협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요한 일을 행정협정 같은 것으로 합의하고, 국회 비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조약적인 성격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이고,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산자위와 의원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외교 안보적으로 의원님이 제기하신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한중 간 경제 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며,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자부가 국회에 협상추진 계획을 보고한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상품 등 시장개방 중심 전통적 무역협정과는 달리, 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이슈 중심 경제통상협력체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분야(필라)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가(美+韓·日·호·뉴+ASEAN(싱가포르·태국·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피지)가 참여 중으로 참여국 GDP가 전세계 40.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