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수정의결

행자위 위원들 다양한 의문점 제기…40명으론 도민 의견 반영못해

2011-10-16 서지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위원을 10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최종 수정의결 했다.

김정숙의원(비례, 한나라)은 “도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특정이익단체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정작 소외계층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고 면밀한 대책과 규제장치는 무엇이며, 참여예산의 범위와 위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유환준 의원(연기, 선진)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앙정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되는 상황에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빌미로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송덕빈 의원(논산, 선진)은 “도 가용재원이 3,000억원에 불과해 운영시 많은 문제가 예상되며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득응 의원(천안, 민주)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까지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40명에 불과한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한편, 동 조례는 지난 5월 12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참여예산 범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었으며, 그동안 행자위에서는 타 시·도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 수렴 및 절차와 방법, 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해 수차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