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상임위 법안소위 세종시서 열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1일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의 일성이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정부-국회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생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국난 극복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마음을 하나로 모아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만나야 하고, 국회의원은 유권자·장관·공직자를 만나야 하며, 장관과 공직자는 시민·기업인을 찾아가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역설했다.

김 의장은 민생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우려하며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교통비 직접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독일 정부는 86유로 하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한시적으로 9유로로 내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고 물가도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각각 야당 또는 여당이었던 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 “개헌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며 “상생 개헌을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정기국회 기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에서 열 수 있도록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