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힘 모아야 할 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과 예산권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로 향하는 주민 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길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반영해온 지방의회에 그동안 결여돼있던 권한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률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비대해진 집행부를 시민의 명령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제78회 정례회에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국회법으로 규정한 사례와 같이, 조직권과 예산권 등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올곧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자치분권 확립을 목표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변화의 모습들을 충실히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의회가 먼저 열심히 일 잘하는 의정을 실현한다면, 시민들께서도 앞장서서 의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에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세종시청 직원의 명복을 빌며 심히 상심해 있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 모두는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이기 전에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들이자 딸,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에 연이은 참담한 소식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