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식품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1만 7956개소였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총 2,285억 5,884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3,591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되고 있으며 연도별 위반 규모는 2017년 368억 9,254만원, 2018년 354억 4,432만원, 2019년 401억 5,510만원, 2020년 670억 9,143만원, 2021년 489억 7,545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 만해도 위반규모가 978억 9,875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연도별 과징금은 2018년 14억 6,243만원, 2019년 19억 9,609만원, 2020년 17억 8,853만원, 2021년 7억 5,947만원, 2022년 2,947만원으로, 2019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18년 4.13%, 2019년 4.97%, 2020년 2.67%, 2021년 1.55%, 2022년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받는 위험 부담보다 커 법을 준수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