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중국, 우리기업 상표 무단 선점 기승"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피해는 물론, K-브랜드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허청 등에서 박 의원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 등록 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은 ‘17년 977건이던 피해 건수가 ‘18년 1,666건, ‘19년 1,486건, ‘20년 3,457건, ‘21년 2,9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건수는 ‘18년 38건, ‘19년 32건, ‘20년 43건, ‘21년 65건에 불과해, 개별 기업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순 의원은 “한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 등 외국에서 K-브랜드를 무단 선점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해외에서 가짜 상표의 급증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K-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사법적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