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국가 R&D 중복 연구 방지" 추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가R&D사업의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과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산업 R&D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연구데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를 위해 세분화·전문화 되어있는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6만여 개의 세부 분류로 이루어진 특허분류체계가 병용될 경우, R&D 진행 시 선행조사를 통해 중복된 특허기술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해져 중복특허로 좌초되는 기술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특허가 있는 기술의 경우, R&D 과정 중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어렵게 진행한 연구과제가 사장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R&D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순 의원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 앞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