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운하 의원 "금융권 횡령사고 봐주기 우려"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금융권의 횡령사고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대응으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 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30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78억4천만 원), 농협 62건(154억9천만 원), 수협 20건(53억 8백만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금액은 286억 38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신협 52억 3000만 원, 농협 106억 8400만 원, 수협 22억 2800만 원으로 수협이 41.97%로 회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또한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0%대 초반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