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한목소리

대전시의회 3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2011-11-03 이재용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3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으며 곽영교 운영위원장, 박종선 부의장, 박정현 시의원,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철식 정책기획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자치단체장 인사권한의 발전적 대안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기대효과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부실 지방공기업 성과급지급 등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 최소화 ▲지방공기업의 전문경영과 투명경영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금 사무처장은 “그동안 20년 동안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기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인사 관련 논란을 마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운영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용이 문제”라며 “인사청문회의 권한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부의장은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이나 인사 공시제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예산과 행정은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으나 인사권은 할 수 없으므로 인사공시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현재 인사문제는 검증시스템이 부재해 나타난 것”이라며 “인사 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고 권한의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