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병헌 의원 "방사청, 방산수출 통계 4년간 미발표"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방위사업청이 문재인정권 내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방산수출 통계발표조차 하지 않다가, 2022년대선 투표일을 불과 닷새 앞둔 지난 3월 4일, 느닷없이 4년동안 하지 않던 방산수출 통계를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밝힌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 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공개하던 연도별 방산수출 규모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2018년이후 방산수출 실적은 ①경쟁국 견제 증가 ②구매국 요구증가 ③방산수출 기업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출진흥 등 필요성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2021년 수출액이 70억불을 초과하였음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1년 비공개하다가, 배 가까운 수출실적이 생긴 2021년 통계를 2022년에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느닷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는 것이 임 의원측 주장이다.

임병헌의원은 “방위사업청 주장은 ①경쟁국 견제 ②구매국 요구 ③방산수출 기업 불이익 등의 우려가 대선투표일을 며칠 앞둔 2022년 3월4일에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라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그동안 북한 눈치보느라 방산통계조차 발표하지 못하던 방위사업청이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개입할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