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시의원 감시 기구 발족

'2011 행정감사 네트워크' 발족…민원 제기성 질의에 경고

2011-11-08 이재용

지방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감시 기능을 맡기 위해 ‘2011 행정사무감사 네트워크’가 8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원들의 민원 제기 등 질 낮은 감사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다짐했다.

이 네트워크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소속 시민단체들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2인 1조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참석해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날 발족식에서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대전시정이 걱정될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사논란, 신세계 쇼핑몰과 관련된 특혜의혹 등이 이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LED거리 조성 사업 역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듯이 호도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책”이라면서 “특히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대전시정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규봉 대전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생각하기보다 인사권을 가진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시민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네트워크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발언과 인사말이 끝난 후 행사는 ▲대전여민회 민양운 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금홍섭 사무처장의 활동 계획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네트워크의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8일 모니터링 참가자 워크샵 ▲9일~18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실시 ▲18일 모니터링 취합 및 평가 워크샵 ▲12월 5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우수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 시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는 ▲참석율, 적극성, 공정성 등 일반 평가 항목 ▲현장조사, 자료검토, 질의 수준 등 전문성 항목 ▲회의성과 및 운영, 방청 협조 등 위원회 항목 3가지 큰 항목으로 이뤄지며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정책감사가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민원 제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철저하게 분석해 의원 질의에 대한 질적 평가까지 종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