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선 서구의원, 침수위험 ‘반지하’ 정책‧예산 수립 필요성 제안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대전 서구의원(월평1·2·3·만년동)이 집행부를 향해 ‘반지하’ 정책·예산 수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반지하 주거시설은 상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관련 정책이 하나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손 의원은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거시설이 대전 내 1530호 중 서구에 881호가 집중돼 있지만 정책 및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주택은 부족한데 건축법상 층 수 제한이 있어 반지하 주거시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손 의원은 △기존 반지하 주택을 주차장 또는 창고 등 공동시설로 전환하는 건물주 인센티브 제공 △지상층 증축 허가를 통한 반지하 주택 수 감소 △단열 및 환기시설 등 리모델링 지원 △반지하 주택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또는 청년주택 입주 기준 가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손도선 의원은 "주거이전을 돕기 위해 반지하 주택 세입자의 실 거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예산이 뒷받침되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