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의원 "미래행복통장 만기해지자 633명 불과"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4일 시행 7년을 맞은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만기해지자가 63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최초 2년, 최대 4년까지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년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은 미래행복통장에 약정기간 동안 약정금액을 매월 납입하면 만기해지가 가능하다.

미래행복통장 제도 시행 후 2,50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입했으나 만기해지자는 633명으로 `21년 기준 만기해지가 가능한 가입자 2,505명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자는 16%인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해지 사유는 실직이 37%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마련, 창업,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사용이 그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행복통장의 과도한 지급 조건이 탈북민의 미래행복통장 이탈을 촉진시키고 있다”며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해 탈북민의 미래행복통장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