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입장차 좁히나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사립유치원 대상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및 분담률을 놓고 이견차를 보인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달 중순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유아교육비 분담 비율과 대상에 대한 협의를 큰 틀에서 조율을 마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오는 17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당초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1월 초로 연기됐고 시와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번 더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선 총 15개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안건은 그동안 두 기관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기존 제안에서 조금씩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유치원 무상 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시 제안에 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기존 제안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안은 시의 제안대로 만3~5세 1만4800여명에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분담률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90%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231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건이 확정되면 유치원 원아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경제적 부담에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이번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사립유치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들과 교육단체의 반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시교육청은 그간 유아교육비 지원 분담률과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시는 만3~5세 1만4800여명을 대상으로 1명당 13만원을 지원, 반대로 교육청은 만5세에게만 18만3500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었다.

분담 비율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시는 교육청이 60%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고, 교육청은 반대로 시가 60%을 분담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다른 교육현안인 무상급식 단가 인상 관련 안건도 합의에 성공할 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시는 0.9%, 교육청은 4.9%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협의에서 4.4%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