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 삭감 유감"
국회 국방위, 210억 원서 120억 원으로 감액 이 시장 "국회 예결위서 원안 유지 노력할 것" 민주당 "정상추진 환영...정쟁 멈추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방위사업청 이전 정부 예산안 90억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예산이 이대로 감액될 경우 기본설계와 선발대(부분 이전) 정착에 문제는 없지만 방사청 조기 이전을 위해선 실시설계가 필수적인 만큼 예결위 과정에서 원안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안 210억 원 가운데 90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을 의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전시는 야당 국방위원을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기존 예산안(210억 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90억 원이 삭감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120억 원으로 TF팀과 설계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방사청 조기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원안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국회 및 지도부에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방사청 이전과 관련된 적극적인 환영의지와 방위사업 육성 체계를 수립하던 중 야당 중심으로 삭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대전시민 염원을 사실상 훼손할 일”이라며 “대전시민 이익이 침해되면 시장이 앞장서서 지켜내겠다. 앞으로 전개될 예산 정국까지 최선을 다 해 여야 위원들 설득해 원안 유지해서 방사청 이전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45만 시민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의 유감 표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정쟁을 멈추라"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사청 대전 이전이 정상추진 절차를 밟게 된 것을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이장우 시장은 방사청 대전 이전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시당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년 사업비 120억 원은 당초 방위사업청이 편성한 예산으로 방위사업청 선발대 대전 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액수다. 정상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 이전과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방사청 대전이전과 관련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기 위해 중앙당 지도부와 국방위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방사청이 대전으로 완전 이전하는 2027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남 탓하지 않고 대전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이후 8월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관련 예산 210억원을 확정짓고,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