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원안 추진 촉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8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가 완료돼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한 정부 예산을 90억 원 삭감해 통과시킨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의회 전체 의원들은 ▲국회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 ▲삭감된 90억 원을 복구하여 210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대해 여야는 초당적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원안 추진 촉구 성명서] 전문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방위산업 육성의 목적과 함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발현을 위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국정과제이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가 완료돼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정부예산을 논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 90억 원을 삭감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의 정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 !

하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대한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

2022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