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조기집행 이자수입 303억 감소"
도의회,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에서 문제점 집중 추궁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23일 2011년도 도 본청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백화점식으로 남발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2011년도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시군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부터라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중단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2008년부터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백화점식 사업을 남발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시장·군수 선심성 사업 등에 활용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군별 의무적인 사업예산 배분보다는 공모방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시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율이 지원기준 이하로 부담이 크다며 국고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군구 부담비율 규칙상 50:50으로 되어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로 부담률을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개선책 강구를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혁신관리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1년이상 지났음에도 뚜렷한 업무성과가 나타나지 않다”며 “혁신업무와 관련 역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득응 의원(천안)은 “우리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준비사항과 도민 의견수렴·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공무원 제안 실행계획 등 2011년 업무보고 계획과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환준 의원(연기)은 “인근 시도와 비교해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며 국비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으며, “과 정책특별보좌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