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행감,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 도마 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9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6년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하위권에 머문 교육청의 청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5)은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이 밝힌 2021년 시교육청 내·외부청렴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부분은 인사(내부)와 공사 부문(외부)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인사에 대한 부분은 기관장 고유 영역이라 시스템 혁신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해소되야 할 문제는 인사청탁”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인사청탁자가 누구고 누가 청탁했는지 등을 공개해 잘못된 인사개입에 대한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인사 기획 담당과 평가 담당이 같이 있는데 팀을 나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 청렴도 관련해선 “본청 단위 대규모 계약을 한 번에 진행하게 되면 소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분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오광열 행정국장은 “(인사부문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면서 학교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본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감사원과 교육부의 기조”라고 답했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에 대한 문제도 입방아에 올랐다. 다른 과들과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팀만을 대표하는 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이중호 부위원장은 “교육청 조직을 살펴보면 모든 실과가 민주시민이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과학직업정보과나 체육예술건강과처럼 그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기표 기획국장은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의) 변경의 필요성이나 과 명칭 정확하게 하는 것을 내부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교육부나 타 시도 교육청 명칭변경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