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교육자유특구’ 발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류제화 위원장이 10일 ~ 12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과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등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발전 의지를 공유하고,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선포식이 될 예정이다.

류제화 위원장은 10일에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인재육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11일에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교육자유특구의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현재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 위원장이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교육자유특구의 운영방안에 관해 발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류 위원장은 “세종을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해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엑스포에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에 세종이 자리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안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 색채가 짙어진 공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변화된 시대와 사회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 말이다. 교육자유특구의 ‘글로벌 혁신형’ 모델은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키울 것이고, ‘지방소멸대응형’ 모델은 존립의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사회가 중앙정부의 경직된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교육 안에서의 자유주의 바람이 지역균형발전의 모티브로 작용하는 셈이다.

과제도 많다. 교육자유특구 설치와 운영이 공교육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과 학력 인정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기존의 공교육제도 하에서 나름의 역할과 지위를 구축해 온 교사들, 교육 관련학과 교수들, 그리고 교육 관료들과는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도 다루기 어려운 숙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금보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다시 말해 헌법상 교육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 설 교육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돌파구가 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육자유특구라는 혁신적인 제도의 설계과정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편,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 전문가들의 정책컨퍼런스, 청년·예술가·기업인 등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부대행사들로 꾸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