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사립만 5대5 분담’...공립은 교육청 따로 지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 비율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의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비 지원이 사립유치원만 5대5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당초 교육청이 요구해왔던 공립유치원 포함 문제는 교육청이 따로 지원키로 했다.

17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박주화·이한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를 비롯한 15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안건은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만4800명을 대상으로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분담 비율은 시와 교육청 각 50%씩 연간 96억2000만원을 부담한다.

그간 공립유치원 원아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사립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온 것에 대해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원아 3302명에게도 동일하게 월 13만원씩 연간 5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부모 부담경비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8518명 원아에 대해 월 9만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소요 예산은 76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른 중요 안건이었던 무상급식비 인상 건은 올해보다 9.6% 인상된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이는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500원, 고등학교 400원 인상 수준이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3800원, 중학교 4800원, 고등학교 5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283억4000만원이며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한다.

또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 지원에도 시가 총사업비의 30%인 72억 원을 3년간 예산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대전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이장우 시장은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을 교육청이 5억원을 요청했지만 시에서 2억5000만원으로 협의한 것에 대해 “교육복지 문제는 맞벌이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수정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자살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2023년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장우 시장은“유아 무상교육 실현으로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편적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양성에 교육청과 뜻을 모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생과 시민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