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우수 법관 15명 선정...작년 대비 5명 증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고법 산하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판사) 15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10번째로 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변호사 261명이 법관평가서 2921건을 제출해 법관 210명을 평가했다. 참여한 변호사 수는 지난해 156명에 비해 105명(67.3%) 증가했으며, 평가 건수도 지난해 1957건보다 964건(49.3%) 늘었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4.77점으로 지난해 83.98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90점 이상 법관도 21명으로 증가했지만 70점 미만의 하위법관은 작년과 같았다.

평가에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를 받은 법관(판사)는 15명이다.

대전고법 신동헌 부장판사와 이선미 부장판사, 대전지법 김성률 부장판사, 박우근 부장판사, 차호성 판사, 이지형 부장판사, 김택우 판사, 최상수 부장판사, 김선용 부장판사, 문보경 부장판사 서산지원 하선화 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 김용찬 부장판사, 공주지원 김매경 부장판사, 논산지원  강수민 판사다.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위법관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에서 하위 5명을 선정했다.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편파적 진행, 조정 강제 등을 이유로 선정됐으며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전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를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과 각 법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