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이어 권성동까지...불 붙는 ‘실내 마스크 해제’
대전·충남 "실효성 없어...독자 추진할 것" 정부 "신중 접근해야" 반대 의사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을까. 대전·충남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일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 이어 원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온 것.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하고, 식사하며 벗고, 계산할 때 다시 착용하고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며 “이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현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부 방역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며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의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대전시의 이같은 건의 배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인자율에 맡기는 게 낫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이 과연 코로나19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질병관리청에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앙정부가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