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기 추진 건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 지원사업 조기 추진 내용 담은 건의안 채택

2011-12-16 이재용

대전 동구의회(의장 황인호)가 16일 열린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기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나영 의원(황인호․오관영 의원 공동발의)은 이 건의안에서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 지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위탁 지정된 민간 의료 기관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과 함께 제출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도 까지 개인부담이 33만원에서 2012년도부터 11만원으로 조정됐지만 각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외에도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비 지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호 의장은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책무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적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질병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정책”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