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 법률적 부재 해결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15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 열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안전한 전동 킥보드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개진 되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통과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현옥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진행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신희철 교통연구원 글로벌 교통 협력 센터장은 "인프라 확충 없이는 안전도 활성화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를 충분히 확충하고, 이 도로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치대, 충전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별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별도의 면허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주차존을 설치하고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통해 보행자 민원을 줄이고, 수거, 견인 등과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효숙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현재 최고 시속은 25km 미만인데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더 강화된 속도 제한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자동차와 교통 및 도로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배우고 안전에 대해서 몸소 체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안전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또한 캠페인의 진행을 통해서 부모부터 인식 전환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관리, 대여사업장 의무 부과, 이용자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법률적 부재"를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제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고, 시스템상 중량 체크, 카메라 부착 등을 통해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시 기기 동작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 문제점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캠페인 실시하고 학생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학생생활규정 반영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상 세종시 교통과장은 "2인 탑승자 적발에 따른 통보 및 접수시 회원자격 중지, 무면허 이용자 접근 시 원동기 운전면허 유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소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였을 경우 신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식 세종 남부서 생활안전과장은 주요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지자체 킥보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하고 ▲ 자전거 도로의 차도 지정 차로 신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규제 개선 ▲PM 사용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 신설 및 범칙금 상향 조정 ▲공유 PM 무분별한 주차 및 방치 ▲PM 사용자들에 대한 교통법규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더나아가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잘 정비된 법과 제도 민관의 협력관계 PM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통법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증진 및 교통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바이크 정구성 전략이사는 "전용도로 확충 및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하여야 하고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 내 주행 유도선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및 자전거·개인형 이용 수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에 안전 체험교육장을 신설하여 PM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PM에 관련된 대한민국 보편적인 법을 만들어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밤에는 버스가 운행 하지 않은 BRT 도로에서 안전한 PM 경주대회 개최로 세계에 생중계하여 안전한 운행을 공유도 하고, 세종시 홍보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과 안성태 의회 사무관, 신희철 교통연구원 글로벌 교통 협력 센터장, 백윤희 시 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박준상 시 교통과장, 김용식 세종 남부서 생활안전과장, 정구성 ㈜지바이크 전략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와더불어 류제화 국민의 힘 세종시당 위원장과 최원석 세종시의원 등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