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죽어가는 축산농가 살려야"

피해보전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 따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1-12-20 이재용

자유선진당 변웅전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14일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명확히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에서 축산업이 농업분야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와 직불금 산출기준이 다르고 별도의 산출방법조차 정해져 있지 않아 축산업 분야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

또한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에서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85%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변 의원은 “그동안 농업분야 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축산업 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불금이 확대되고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앞으로 축산농가의 생활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