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월급 올릴 땐 '원팀'...구민 예산은 ‘뒷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을 부결시켜 비판 여론이 점화되고 있다.

자신들의 월정수당 80만 원 인상을 주도할 땐 여야가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더니 구민들에게 돌아갈 본예산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달까지 본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동구는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준예산 돌입 시 동구의 현안 사업 추진 제동은 물론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해 그 피해는 동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희조 동구청장은 20일 동구의회의 협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희조 청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다면 6793억 원 예산중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민생과 관련된 약 260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본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준예산 체제 시 노인과 장애인·아동·보육 지원 등 ▲복지분야 1190억, 공공·자활근로·노인·장애인일자리 등 ▲일자리 분야 177억,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교통시설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건설교통 분야 551억, 사회단체 보조·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등 ▲행정·보건·기타 분야 682억 원의 집행이 중지돼 구민들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된다.

박 청장은 "동구의회에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협치정신에 입각해 정치력을 발휘됐으면 한다"며 "하루속히 여야 의원은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서 예산통과에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예산안 부결의 원인으로 설명 부족, 부실한 계획 등을 꼽은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간의 갈등은 뒤로하고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한 협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찬성 5표, 민주당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야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전날 밤 관광홍보, 0시축제, 인쇄UP 아트페스티벌 등 총 5억 700만 원 삭감 내용이 담긴 본예산 수정안을 제출한 게 결정타가 됐다.

현재까지도 구의회는 구민들의 예산을 인질삼고 네탓 공방만 벌이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구민의 혈세 낭비를 위해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측이 예산삭감 없이 원안가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이미 논의를 마쳤는데 민주당의 기습 수정안 제출은 사실상 ‘구정 발목잡기’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동구는 내년도 동구의원 월정수당을 80만 원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상 폭은 전국 상위권인 36%다.

구의회 측은 당초 100만 원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공청회와 재심의를 거치며 20만 원이 삭감됐다. 이로써 동구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해 매달 409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