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 축소에 노조 뿔나..."일방적 통폐합"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기존 2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 과정에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은 5일 오전 도청 프레스룸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노협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 내용은 ▲문화재단:다른 분야 통합, 지역 예술인 의견 미수렴 ▲평생교육진흥원:법적 충돌을 무시한 통폐합 ▲인재육성재단:청산에 따른 재산 손실, 통폐합 시 운영 법률 상충, 근거 없는 대전 학사관 이전명분 ▲여성가족연구원:정책연구 기능중심 통합요구 무시, 성평등 및 여성·가족 사회정책의 후퇴 ▲경제진흥원:기관이전에 대한 노동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생략, 근무조건 변화에 대한 적정한 지원체계 미흡 ▲사회서비스원:전 정권 지우기식 통폐합 추진, 법률기반 기관의 훼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목적 후퇴 등을 밝혔다.

충노협은 “최종보고회에서 ‘공공기관별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기관별 중복된 기능은 적다고 했으나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혈세낭비집단’이라고 공공기관을 매도했음에 경영효율화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통폐합으로 722억의 예산효율화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의 지연, 행청처리 등에 ᄄᆞ른 국비손실, 내포신도시 이전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부족해서 이런 일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충노협은 ▲충남도민은 경영효율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 우선 ▲형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일방적인 통폐합 즉각 중단 ▲도자사와 노동조합의 소통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5개인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해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며 직원들의 복지는 향상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