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사실상 반대 의사

“교육감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있어야”...공론화 필요성 주장

2023-01-11     이성현 기자
설동호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교육감은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11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교육에선 진보, 보수가 있어선 안된다”며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진보·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내용과 방법, 정책을 개발해서 역량을 기르고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교육감은) 예속돼선 안된다. 예를 들어 시·도지사 후보가 A당이라면 유권자들은 러닝메이트로 뛰는 교육감 후보 역시 A당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닝메이트보다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가족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묶어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자 선거제도 보완과 함께 지자체-교육청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다. 찬성측은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후보 정보 제공도 더 용이해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측은 교육 자치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충청권 교육감 중에선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김치절 충남도교육감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