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영 서구의원 "대전판 빌라왕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해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지역 최연소 지방의원인 국민의힘 설재영 서구의원(28)이 26일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전은 ‘빌라’를 ‘다가구주택’으로 상품만 바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 지역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사고내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돼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저 역시 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입장에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로챈 보증금을 챙겨서 잠적 및 해외도주를 감행할 수 있는 사기범들을 색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특히 "신고나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 예방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정보 공유, 알림서비스 등도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사기범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등 추가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설재영 의원은 오는 2월 8일 대전 서구의회 제 274회 임시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