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일본 독도 억지,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 탓"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6일 “독도가 지리·역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가 분명함에도, 일본 정부가 허튼 주장을 끝없이 반복하는 기저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 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종일관 저자세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 정부의 명백한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의 백색국가 복귀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태도는 사실상 안하무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변호하기에 급급하다” 면서 그 근거로, ▲일본의 군비증강과 재무장 용인 ▲아베 국장 조문단 파견 ▲일본 관함식 참석 및 욱일기에 대한 경례 ▲동해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공동대잠훈련 실시 ▲일본에 대한 북한 미사일 정보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3자 변제’ 를 제시한 것과 관련, “전범국인 일본과 전범기업을 대신해 애꿎은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다” 며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받아내지 못한 사대 굴종 매국외교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보고 있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훈장도 이제 일본의 허락을 받고 주도록 만들었다 ” 며 “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일본에 무언가를 내주고 , 일본은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시쳇말로 일본의 호구가 되었다 ” 고 개탄했다 .